여기저기 특별자치도…김관영 전북지사의 입장은?[영상]

완주·군산·익산 호우 집중…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노력
호남권 경제동맹 '세종-전주-광주-고흥' 신호남도로 추진
오가노이드 공모 불발시킨 산자부, 정부 신뢰 타격 입혀
새만금MP '산업용지' 확보와 '인프라 완공' 반영 선과제

핵심요약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국장
■ 대담 :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민선 8기 전북도정이 3년 차에 접어듦과 동시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전북도정의 현 주소와 과제를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직접 물었다.

◇ 이> 민선 8기 3년 차 접어들자마자 호우가 덮쳤어요. 현장 직접 다녀보셨죠

◆ 김> 지난 주말 익산에 가서 오이재배 농가 복구 작업을 같이 했는데 하우스 피해가 굉장히 크고요. 완주는 둑이 무너져서 침수 피해가 큽니다. 군산 익산 완주 이런 쪽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고 다행히 며칠 전 완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다만 익산은 피해 조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해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이>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취임 3년 차를 맞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계시죠.

◆ 김> 특례를 통해서 14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그 특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12월 27일입니다. 우선 당장 가능한 특구 5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해서 12월 27일부터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9개는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과 이후에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또 시군과 같이 247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49건 확정을 하고 연말 안에 추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이> 최근에 호남권정책협의회 7년 만에 열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사가 됐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 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3개 시도지사가 같이 모였어요.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직후부터 몇 번에 걸쳐서 3개 시도를 같이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전남지사님과 광주시장님이 결단을 해 주셔서 7년 만에 호남권정책협의회가 재개 됐어요.

전국이 메가시티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이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또 특례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그래서 우리가 호남권과도 협력을 하고 때로는 충청북도 때로는 충청남도 하고도 협력해서 우리 혼자만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변 광역 지자체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가 있게 됐습니다.  

◇ 이> 그런데 메가시티가 아닌 지역끼리의 동맹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다른 지역만 해도 초광역권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동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김> 경제동맹은 모든 광역권이 힘을 합쳐서 메가시티를 만들자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독자적인 노선을 상당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행정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컨센서스(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나 또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힘을 모은다면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는 우리가 손잡고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경제동맹이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부터 전주 광주 고흥까지를 잇는 신호남 고속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전북 혼자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광주전남과 같이 힘을 모은다면 훨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자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전남과 전북이 대한민국 전체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협력할 부분이 많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앞장서고 있지만 전남도 광양권에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양 지역에 윈윈하는 결과를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문별로 협력체계를 만들자라는 얘깁니다.

지난 4일 전북자치도 정읍시 JB금융 아우룸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전북도 제공

◇ 이> 최근 전남을 비롯해서 경기도 북부 등 특별자치도 추진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특별자치도가 생겨나게 되면 좀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 김> 특별자치도가 너무 많이 생기면 퇴색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지역은 지역대로 각자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지향한다는 의미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보다는 낫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먼저 특별자치도를 먼저 시작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례들을 다른 지역이 시작하기 전에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속도감 있게 그래서 우리 뒤에 특자도를 설립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게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 또 굵직한 화두가 있잖습니까?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완주 지역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반대 여론이 상당한데 이 부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김> 지난달 완주 민간단체에서 통합 건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했고 지난 12일에 법적 요건이 충족돼서 도에 정식으로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도지사 의견을 첨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있거든요. 양 지역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표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모두가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여러 정보나 기초자료가 저는 왜곡되고 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찬성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완주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보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비방하는 것 대신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고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토론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을 공모했는데 아예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시험을 다 봐놓고 시험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상황과 비슷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 이 부분은 산자부에 큰 판단 미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고 산업 단지를 지정하기에는 빠르다 2년 뒤에 다시 보겠다 이렇게 산자부가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공고를 내기 9개월 전에도 그런 상황을 다 파악했을 것이고 처음부터 공고를 안 했어야죠. 9개월이 지나서는 공고와는 달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있는 정부 정책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지정한 5군데는 다 선정이 됐고 오가노이드를 신청한 6군데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준비 기간을 통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발표하고 약속한 그대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과 다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2년 뒤에 꼭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행간, 맥락이 있을까요?

◆ 김> 글쎄요. 정치적인 고려라기보다는 산자부는 산업단지 또 상용화 산업화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오가노이드가 사실상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노이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시키자 그래야 선진국과 갭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 산자부가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산자부가 공모한 바이오 특화단지 평가에 발표자로 나선 김관영 도지사. 전북도 제공

◇ 이>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하는 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 산업용지 확보가 1순위인가요?  

◆ 김>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를 확대하겠다. 여러 인프라에 관한 로드맵을 재조정 하겠다는 건데요. 산업용지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차 전지 재생 에너지 앞으로 제가 집중 육성하고 싶은 방위산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분명히 필요하고 기존 일정대로 매립이 예상돼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조성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SOC도 공항철도 도로 항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남북 3축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정확한 완공 시기도 못 박을 필요가 있다. 과거 마스터플랜에 이미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추가로 예타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예타 면제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안전성 문제 때문인지 전기차만 해도 터덕거리면서 시장성이 좀처럼 확대되질 않고 있어요. 저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사업에 영향이 없을까요?  

◆ 김> 2차 전지에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대세임에는 분명하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약 16%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당초 예상한 25%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발맞춰서 배터리 시장 또 소재 부품 시장이 성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투자가 더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이> 덧붙여서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김> 새만금 지역 유치를 예정인 2차 전지 기업들의 오폐수 문제는 오폐수에 관한 배출 기준이 정확하게 환경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폐수 처리에 관한 기준 이거를 환경부에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여러 기업들의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새만금청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에 환경부와 같이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투자가 완료되고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 처리 후에 공동방류관을 통해서 배출하게 돼있는데 자체 처리 후 배출할 때의 기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배출 처리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입주할 기업체들은 공공폐수처리장을 통해서 공동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기본계획에도 반영하실 계획인지

◆ 김> 해수 유통을 하지 않다가 2020년 12월부터 해수 유통을 일일 2회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초 목표 수질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해수 유통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해수 유통 안 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것으로 족하냐?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서 새만금 기본계획 MP에도 반영해서 추가로 예를 들면 수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도상진 기자

◇ 이> 지난 총선이 도지사 선거 전초전이었다 이런 관전평 있어요. 게다가 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정면 승부까지 예고를 하고 나섰는데 지방선거 2년 후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죠.

◆ 김> 아직은 제가 재선 출마를 정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 결심을 최종적으로 아직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북에 이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체 사장들께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니 최소한 당신이 2번은 맡아주쇼 그래야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제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출마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도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열심히 제가 뛰어왔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많은 성원을 해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너진 전북 경제를 살려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년도 그 명령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마무리 발언 다 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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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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