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방송4법` 추진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 구성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방송 현안 해결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방송통신 정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하자.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학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면서 "국민들께도 방송과 통신이 공공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한꺼번에 문제를 다 풀 방법은 없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를 하나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매듭을 시작해야 하는데 방송법은 합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