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방송4법 입법·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촉구

국회의장 긴급기자회견, 여야에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야가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즉각 멈추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 파행,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방송 통신 정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 모습을 두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서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하는 한 언론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일곱 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면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방통위 파행 운영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 국민 여러분께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