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羅-韓 '패트 청탁' 의혹에 "반드시 수사해야"

CBS 주관 토론회서 불거진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朴 "법 위반 넘어 법치주의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패스트트랙 사건은 중대사건…저도 4년 넘게 재판 중"
"청탁한 나경원, 조치 취하지 않은 한동훈 둘 다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당사자(한동훈)가 직접 범죄 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락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사항이다.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불법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윤창원 기자

박 의원은 "나 후보만 문제가 아니다. 불법청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한 후보 문제도 문제가 크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한 후보 말을 들어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 후보는 불법청탁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이제 와서야 불법청탁 사실을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법 통과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고 당시 여러 국회의원들이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저 또한 당시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고 아무런 고발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4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불법청탁을 한 나 후보, 불법청탁임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후보 둘 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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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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