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젠 1명이서 공영방송 선임 절차?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방통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국민 의견 수렴' 일정 결정
언론노조 MBC본부 "군사작전 하듯 독단적 결정, 명백한 위법 행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 5명 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 1명만 남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겠다는 맹목적 목표로 국민의 의사마저 짓밟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등 추후 일정을 심의·의결 없이 1인 체제로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법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이상인 직무대행은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직무대행의 행정 행위 권한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상인 직무대행 1명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깜깜이로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2명만의 의결 자체도 법원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위법인데, 이제는 김홍일 전 위원장의 꼼수 사퇴 이후 홀로 남은 이상인 위원 1명이 독단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이사 선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특히 MBC를 장악하겠다는 맹목적이고 불순한 목표 아래, 법률은 물론 국회도 법원도 그리고 국민의 의사마저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MBC본부는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속기록조차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중대한 결정을 국회도, 국민도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회 자체가 사고 상태인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이상인 직무대행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방통위 공무원들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상인 직무대행을 향해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의 그늘에 숨어왔지만, 방통위 내부에서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음모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것이 당신”이라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의 뜻에 좌우되는 방송장악 하청기구로 전락시킨 법적·도덕적 책임은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과 비교해도 조금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불법 그 자체인 1인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 절차가 추진되던 지난달 28일 이 부위원장과 둘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는 지난 2일 사퇴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홀로 남은 이상인 직무대행 혼자 15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