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방송법 강행+공영방송 이사선임' 중단 제안…합의안 만들자"

"여야, 시민단체, 언론종사자 등 논의기구서 두달간 결론 도출"
"18일 본회의 개최 안해…중재안 거부하면 상황보고 판단"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방송4법 강행을,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각각 중단한 뒤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께 제안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방송법에 관한 여야 합의를 제안했다.

이어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방송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가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보자"고 촉구했다.

이어 "끝장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며 "국민 여러분도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선임-(야당의) 탄핵소추-(위원장 자진) 사퇴로 인해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까지 7번이나 교체됐다"며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18일엔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뒤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 (제안을) 수용해 두 달 동안 논의에 들어가면 (방송4법을) 25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에 이어서 또 한 번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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