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회사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로는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다. 반면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라고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