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에도 늘어난 교권침해…‘사과 명령’ 받은 학부모 늘었다[서이초 1년]

교육활동 침해, 4년간 두 배 증가
학부모 침해 비중 11%로 역대 최고
모욕·명예훼손 1위…보호자 고발 늘어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심의·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학생·학부모를 신고한 건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피해 교사들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보위는 총 1364회 개최됐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다. 2019년 2662건에서 2023학년도 5050건으로 4년간 약 2배로 늘었다. 지난해 3개월간 개최 건수(1263건)를 고려하면 올해 개최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는 89.3%(1218건)를 차지했지만, 보호자 비중도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크게 늘었다. 2023학년도에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비중은 33.1%였는데, 올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56.4%)과 ‘특별교육’(22.7%)을 합쳐 79.1%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학교 봉사’(28.7%)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다음은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교사 병가·휴직, 3년간 7배로 급증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 비해 증가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숨겨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사가 자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교사들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 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급증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2020년 415건에서 지난해 2965건으로 3년 사이 7배 증가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