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는 오늘(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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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