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추행 혐의 70대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5년’ 실형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차량의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피해자들은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