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꽃놀이패...尹 정부 대비됐는지 의문"

오늘의 인터뷰(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당 대표 권한대행)이 미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어제(16일)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피격 사건 전에도 적은 차이지만 트럼프가 우세였고, 6-7개 스윙 스테이트(swing-state, 미국 내 부동층이 많은 주)에서 꾸준히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피격 사건은 도장을 쾅쾅 박은 셈"이라며 "시간이 지나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일었던 '바이든 사퇴론'은 오히려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승산이 적어진 승부에 누구도 선뜻나서기 쉽지 않고, 바이든 본인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에 의해 포위됐던 1기와는 달리 오히려 고립주의로 나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무기 판매 등을 대놓고 압박할텐데, 바이든에만 올인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협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협상을 하려면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카드 외에는 다 버렸다"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은 꽃놀이패"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 의원은 "외교의 기본은 적과 아군을 너무 구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옵션이 많아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적과 아군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외교 다변화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편향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건 맞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국격 등 모든 것을 올인할 필요가 없다"며, "친미·친일이 지나치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사이가 계속 나빠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미묘한 발언이고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정부여당 일각에서 수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핵을 배치한 것처럼, 미국이 허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우파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더이상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좌파는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반대한다"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국에 핵 배치를 인정해주면서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