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동학대 10건 중 2건 이상이 ‘재학대’

제주여가원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연구’
2022년 기준 재학대 비율 전국 16% 불구 제주 22%
지난해 25%까지 높아져…가해자 대부분 부모·친인척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2건 이상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7일 도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주지역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동 재학대는 최근 5년 동안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되면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연구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집계한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해 463건으로 2022년 396건에 비해 17%(67건) 늘었다.

피해 아동 연령별로는 10~12세가 134건으로 가장 많고 13~15세가 120건, 7~9세가 86건, 16~17세가 58건 등의 순이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2022년 87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1%(27건)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제주의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도 2022년 22%에서 2023년 25%로 3%p 높아졌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2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6%인 점을 놓고 보면 제주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학대 사례 행위자를 보면 대부분 부모와 친인척이고 일부 이웃이나 부모의 동거인 혹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파악됐다.

재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분석을 한 결과 도내 아동학대 가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인식 부족, 신고 이후 지원되는 가해자 대상 상담과 예방교육을 거부 혹은 형식적으로 참여해 가해자의 인식 변화가 낮고 재학대가 개선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와 재학대 사례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및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의 경우에서도 모두 원가정 보호가 가장 많아 원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 재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의 중요성이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와 아동 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강화 ▲아동 재학대 피해아동보호의 사각지대 개선 ▲사후관리 질 강화를 위한 상담원 근로조건 개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4개 영역 10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가 제주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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