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후속대책 유명무실…교사들 “민원대응팀·민원상담실 있는지도 몰라”

강경숙 의원 “교육부, 민원대응팀 운영 인력·예산 지원해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학교민원상담실이나 민원대응팀 등을 교사 대부분이 사용해본 적이 없거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9~2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98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민원상담실 등을 학교에 구축하도록 했지만 현장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94.8%는 민원 상담실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59.8%는 학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됐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민원대응팀 역시 교원 52.6%는 조직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 발생 시 창구가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70.9%가 ‘그렇지 않다’ 또는 ‘모르겠다’ 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학부모 등의 민원은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 맡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교원 51.1%는 민원 처리 주체가 ‘담임 또는 교과 교사’라고 답했다. ‘교장·교감’과 ‘교무부장 등 해당 부장교사’라는 답변은 각각 35.6%, 10.8%였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로 안내하는 주체 역시 절반 이상(50.1%)이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원 단체는 이같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육 당국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인력 예산 지원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학교 방문 예약 및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축 및 안전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