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부족하다"며…외국인 범죄자 1만명 조기 석방하겠다는 이 나라

교도소. <연합뉴스>

교도소 과밀 문제를 겪는 영국 정부가 외국인 수감자를 조기에 외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는 17일 찰스 3세 국왕의 의회 개원식 연설에서 외국인 수감자들을 영국 내 교도소에서 조기 내보내 최다 1만명의 죄수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감자들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마칠 수 있게 하는 범죄자 인도 협상을 확대하거나, 형량을 채우기 전 조기 석방 후 고국으로 추방하는 방안, 중범죄가 아닌 외국인 범죄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추방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외국인 수감자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 협상을 시작했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외국인 수감자를 최대 18개월 일찍 석방한 뒤 고국으로 추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 경우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들은 평생 영국 입국이 금지된다.

영국 내무부가 제시한 방안 중에는 소매치기나 절도, 마약 거래를 한 외국인들은 기소하지 않고 영국 밖으로 즉각 추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올해 3월 말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중 12％인 1만422명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도소들은 수감자 수가 8만7505명으로 최대수용가능인원 8만8956명의 98%를 넘어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13일 중범죄자가 아닌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 기준을 완화에 좀 더 일찍 풀려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수감자가 형기의 50%를 채워야 가석방이 허용돼 왔으나, 올해 9월부터는 형기의 40%만 지나도 가석방이 가능해진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