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상설 특위 조속히 출범해야"

"제안 거절 민주당, 정부안 기다리는 것 말고 뭐 하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미래세대 부담 가중"
"국민연금 모수개혁 넘어 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의 조속한 출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시작을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고 연금개혁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넘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의 구조개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여러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연금의 구조개혁 논의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란 입장이다.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21대 국회 말 이재명 전 대표는 구조개혁에 진심이라고 표명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국회 연금특위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유일하게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정부안이 없어서 좌초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연금개혁 정부안 제시만 촉구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지난 국회 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13·44안'은 여야합의안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을 증가하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짚었다.

'13·44안'이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9%·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조정하는 걸 말한다.

안 의원은 "2064년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p나 커진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어렵사리 낮춰둔 40% 소득대체율을 4%p나 인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을 기하더라도, 노인빈곤을 우선적으로 풀어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제도가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시점 개혁의 모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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