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M&A 위해 규제개선, 정책지원 확대 필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정보망 구축, '청산형 M&A' 독려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 분야 전문가들은 17일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행사에는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김한규·박상혁·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했다.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니콘팜 대표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M&A는 기업공개(IPO)와 더불어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법 중 하나지만, 미국 등 해외의 M&A 규모에 비해선 그 사례가 현격히 적다”며 “선순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신현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스타트업 M&A 시장 규모가 2016년부터 2023년 기준 30.1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특히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3000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한 이후 2022년 3조 3000억원, 2023년 2조5000억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현재 국내 스타트업은 큰 손인 대기업에서 인수시 해외 스타트업 대비 다양한 규제에 노출된다”면서“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선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등이 M&A 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강훈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훈 미션 대표변호사는 “주요 투자사의 과반 결의로 동의하는 구조인 미국 벤처투자 표준계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VC들에 개별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M&A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청산형 M&A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각종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모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 CFO는 “회계실사, 법무실사 등 대상 기업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문과 전문성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부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스타트업 M&A의 범위나 기업 가치 산정 기준 등의 공개된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