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폐기명령 내린 왕겨 '바꿔치기' 업자들 2심도 무죄…왜?

검역장 업체, 1천톤 바꿔치기·화력 발전소 납품 의혹
법원 "바꿔치기 인정되지만 반출 여부 증거 부족"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역본부가 폐기명령을 내린 왕겨펠릿을 바꿔치기한 식물검역장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7일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식물검역장 관련 A 업체와 운영자 B 씨(49), C 씨(41) 등 5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남 광양에서 식물검역장을 운영하는 A 업체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폐기명령을 받은 왕겨혼입 우드펠릿을 위탁보관하다가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드펠릿은 목재 바이오연료로 화력 발전소 등에서 사용된다. 왕겨혼입 우드펠릿은 일반 우드펠릿보다 저렴하고 외관상 큰 차이는 없다. 반면 왕겨는 병충해를 옮길 수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해당 업체 실질 운영자인 B 씨와 대표인 C 씨가 폐기명령을 받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우드펠릿 2153톤 중 1050톤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수입된 왕겨혼입 우드펠릿을 식물검역장 바깥으로 반출하고 빈 공간엔 폐목 우드칩으로 바꿔치기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속였다고 봤다.

또 무단 반출한 물품을 발전소에 납품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화력발전소에 납품된 우드펠릿에 대한 공인시험분석 결과 시험 성적서에는 왕겨가 혼입돼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 밖으로 반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왕겨펠릿을 바꿔치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화력발전소에 1만톤의 펠렛이 공급된 것도 입증됐다. 그러나 바꿔치기된 왕겨혼입 펠릿이 반출된 것인지, 화력발전소에 납품돼 이미 사용된 것인지 등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