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강경숙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없어"

교사 5980명 "교육부 발표, 현장선 작동 안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 6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학부모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교권보호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17일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 교사 52.6%가 학교에 조직된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민원 창구가 일원화됐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은 29.3%에 그쳤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1%가 '별도 인원 없이 담임이나 개별 교사가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지난해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사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쳤고, 22%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교권 보호 조치가 유명무실해 현장에서는 아무런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조, 좋은교사운동 등은 지난달 19~29일 교사 5980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순직 교사 추모공간에서 참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7.17/뉴스1

앞서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교 1학년 담임교사 A 씨(23·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년차였던 그는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과 항의,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A 교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5~6시 대구교육청 서쪽 분수광장에서 순직 1주기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