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두고 도의회 우려 쏟아져

교육위 회의서 "소통·공감대 형성 부족" 지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의원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열린 제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쟁점이 됐다.

이날 회의에선 이들 조례안과 관련 엿새 동안 진행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21건인데, 실제 반영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강동우 교육의원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6월3일 완료되고 지난 4일 조례안이 제출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도민과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조직개편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제주도는 2실13국이어서 2명의 부지사를 두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1실3국에서 2명의 부교육감이 있으면 다툼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도 "필요하다면 신설할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도민과 소통 그리고 설득 노력은 해도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걸러내는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도정에서도 기획실은 행정부지사 소관이다. 다른 시도도 정무부지사가 하는 데가 없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소관으로 가겠다는 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양병우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신청에 대해선 다 부결됐는데, 검토나 이런 사항 없이 전부 다 미반영 처리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러나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지 못했고, 연구용역 기간도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선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9월1일자 인사에서 시행되지 못하면 교육청은 이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해 급하게 달려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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