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대출금리 결정은 자율”… 은행은 정부 등쌀에 금리 줄인상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가계부채 관리에 금리 인상 필요성 묻자
“금융위원장 후보가 말할 사안 아냐”
은행 “당국 눈치에 금리 조정” 토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최근 가계대출의 금리를 줄줄이 인상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금융 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오더라도 비공식적인 ‘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7일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대출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회사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출금리 산정이 은행 등 금융사가 기준금리 수준과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기존 금융 당국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있어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결국 금융권은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오더라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사의 공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결정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 정부 금융 당국 수장 인사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은행에 대한 공적 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금융사는 대출 금리를 직접 결정하는 건 맞지만,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존에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리를 조정하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금리 조정의 신호는 받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라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며 “당국에서 임원들을 불러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금리를 올린 건 은행이지만, 과연 그 판단이 은행의 의견만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대출 금리와 관련한 관치 논란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 당국은 대출을 조이라고 은행에 압박을 넣었고, 은행은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 그 결과 은행의 대출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은 기현상까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도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 증가율인 2~3%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시장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속속 높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예금 등 수신 상품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입김을 불어 넣었다. 지난 2022년 은행의 고금리 상품으로 돈이 몰리자 금융 당국은 ‘역(逆)머니무브’를 우려해 예금 금리 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의 금리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며 “당국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금융사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스스로 경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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