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대통령에 ‘개헌 대화’ 제안…“2026년 국민투표 목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발족”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의 기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치, 진영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이 엄습해올 만큼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 하자"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