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ICT기금 통합법' 발의…“정진·방발기금 효율적 활용해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을 '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과거 2008 년 당시 (구)정보통신부가 (구)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분리됐다 .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급변하는 ICT,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되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