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연금 논의 정쟁화…정부 탓하며 협의체 참여 거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진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 이슈 재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 시작을 제안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나. 지난 21대 말에 제시한 모수개혁안 이외의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없는 것인가"라며 "야당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의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다부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이 있기는 한 건가"라며 "결국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다.

안상훈 특위 간사도 "지난 20대 대선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후보 4인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하겠다고 공동선언한 바 있다"며 "21대 국회 말에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구조개혁에 진심이라고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도, 국회 연금특위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안 간사는 "지난 국회 말 이 전 대표가 제시한 13·44안은(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라며 "그 안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었다. 2064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포인트나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어렵사리 낮춰둔 40% 소득대체율을 4%나 다시 인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며 "이것이 진정 지속 가능한 개혁의 완성적인 안이 될 수 있겠나. 노무현의 욕먹을 용기, 민주당은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의원들은 민주당에 정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닌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 마련에 진심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단순히 모수개혁으로 몇 년 연명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라"면서 "연금개혁만큼은 정치적 이념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