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전세사기 피해주택 감정가 산정방식 국회 뜻 따를 것"

경매 실적 저조는 물건 부족 때문

이한준 LH사장.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사용되는 피해주택의 감정가 산정방식에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감정가 산정 방식에 신뢰가 없다는 지적에 “대형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정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국회서 논의해 주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실질적으로 민원의 많은 부분이 감정가격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사람이 감정평가사 하나 선정하고 저희가 하나 선정해서 합산해 평균내서 정한다”며 “이번 전세사기 지원 대안에서도 피해자와 저희가 해서 합산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익(LH감정가에서 낙찰가격을 뺀 가격)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질적인 경매 실적이 7건 정도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경공매 유예기간에 처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없었고, 불법 건축물 이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전세보증 악용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유 사장은 “그간 공사는 전세보증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 공시가격 적용비율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등 전세보증 발급 대상 주택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등 감정평가 활용기준을 정비했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상속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악용 소지의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