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아라미르골프장 조건부 등록취소

행정기본법 체육시설법 근거한 청문 통해 지정 취소 결정
골프장 이용자 불편 고려 7월25일 0시부로 영업중단 조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체육시설업 아라미르골프장을 영업 중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처분사전 통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16일자로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취소 처분 내용 중에 골프장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2024년 7월25일자로 처분효력이 발생되도록 했고, 취소 처분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7월25일 0시를 기해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2009년 12월 체결하여 시행해 왔다.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9월(최초 2017년 6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협약과는 달리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의 책임과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잔여사업 중단 문제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준공검사 전 토지 등 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1심) 2건을 제기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경자청은 골프장 등록 취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안 소송(1심) 종결 시까지 등록취소 처분 잠정유예 방침이었으나, 2024년 7월11일 판결 선고 예정이었던 소송(1심)이 변론 재개되어(변론일 2024년 8월29일)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골프장 처분 지연에 따른 부정적 지역 언론 보도 및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 사유는 웅동1지구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선 완료된 골프장에 대하여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골프장을 2018년 9월(최초 2017년 8월) 조건부로 등록했고, 등록 조건사항 중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된 내용 이행 ▲준공 시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본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진해오션리조트는 잔여사업을 미이행했고, 사업기간(2003년~2022년) 내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또,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으로 당사자인진해오션리조트가 입는 불이익 및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 및 웅동지구(1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경자청은 강조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향후 골프장업 취소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진행중인 소송과 연계하여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체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한 공모진행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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