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연금개혁 던지고 빠지기…상설협의체·국회 특위서 논의해야"

野, 여야 상설협의체 제안 거절에…"책임 있는 자세 필요"
정부안 선공개 제시 요구에…"민주당 늘 이런 식"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정쟁화 중단을 촉구하며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대 대선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후보 3인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영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야당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상훈 특위 간사 또한 "지난 국회 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13·44안은(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보장하는 안) 여야 합의안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었다"며 "2064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p나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어렵사리 낮춰둔 40% 소득대체율을 4%나 다시 인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며 "이것이 진정 지속가능한 개혁의 완성적인 안이 될 수 있겠나. 노무현의 욕먹을 용기, 민주당은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금개혁특위 의원들은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민주당 측 주장은 정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이 공개될 경우 이를 두고 반박·정쟁화할 여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조정훈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항상 이런 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연금개혁을 받겠다고 큰 이슈를 만들고 빠져버렸다"며 "(민주당·이재명이) 싼 똥을 누가 치우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가 던진 그 제안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내용이든 관계없이 연금개혁 관련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던지고 빠지는 민주당 전략에 지쳤고, 이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