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확행 세제 법안 발의…“여름휴가, 국내로 가면 세제 혜택”

임광현, 여름휴가지원법·연말정산 가족혜택법 발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임광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여름휴가로 국내를 다녀온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게 하는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라며 “민주당과 함께 소외된 월급쟁인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야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근로자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기업이 숙박, 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면 국내 여행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임 의원은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해 국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부부간 신용카드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 의원은 “현재 연말정산 제도는 부부간 신용카드액 합산이 불가능해 누구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느 비율로 써야 할지 일일이 따져봐야 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인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욱 가혹하다”며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자 민주당 조세개혁TF 소속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