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미 테리 불법로비 기소···수천만원 한국민 세금 그녀 호주머니에

타국 돕는 ‘미등록 대리자’ 혐의
美연방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
韓국가정보원 자금 지원 받아
정보제공, 이벤트 개최 의혹
작년 4월 尹대통령 방미 앞두고
외교당국, 2만6천불 지급 드러나
개인 호주머니에 예산 펑펑 사용했나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가 미 법무부 정식 등록 없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한국 국가정보원과 외교당국이 국민세금 수 천만원을 수미 테리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년에 걸쳐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뉴욕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수미 테리가 2013년 6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이탈리아 명품 핸드백과 고급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6월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자리를 함께 한 비공개 회의(오프더레코드)에서 논의된 내용을 메모해 한국 정보당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 정보 당국이 한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미 테리에게 3만7000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는 수미 테리가 2023년 4월 마련한 한 싱크탱크 행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점과 맞물려 있어 자금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수미 테리가 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우드로윌슨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4월 18일 ‘미국-한국 동맹 70주년 :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2023 미국-한국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당시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이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인 에드가드 케이건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행사는 우드로윌슨센터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현지 포럼 공간 등을 섭외해달라는 한국 외교부의 긴급한 요청을 수미 테리가 수용해 마련됐다.

연방 검찰은 행사 스폰서로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연구센터’가 표출됐지만 이와 별개로 한국 외교당국에서 별도의 사례비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4월 18일 포럼 행사를 계기로 수미 테리 계좌에 한국 대사관이 발행한 2만6000달러 수표가 지급됐고, 수미 테리는 이 자금의 출처를 우드로윌슨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썼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방미 행사를 앞두고 현지 포럼 행사를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당국이 2만6000달러를 선심성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가 마련한 ‘미국-한국 동맹 70주년 : 과거와 미래’ 정책포럼에서 미국 내 한반도 정책통인 수미 테리 국장(맨 왼쪽)이 사회자로 나서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우드로윌슨센터 동영상 캡처>

이와 관련해 수미 테리 측 변호인은 현지 매체들에 그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수미 테리에게 적용한 미등록 외국인 대리자 혐의는 통상 중국 정부와 결탁해 미국 내 동향 등 정보를 전달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적용돼온 것으로, 한국계 인사에게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해당 조항은 승인된 외교관 등이 아닌 이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미 테리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CIA 등 공직 재직 시가 아닌, 민간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시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를 돕는 행위를 한 데 대한 단속 차원에서 이번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검찰 입장에서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성국 관련 심각한 간첩 사건이 아닌, 명품 가방 선물 등으로 드러난 낯뜨거운 ‘정보 브로커’ 사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12살 때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주에서 자란 재미동포로 뉴욕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터프츠대학의 법률외교 전문 대학원인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2008~2009년),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2009~2010년) 등을 역임하며 한반도 정책통으로 인정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콜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2011~2015년), 바우어그룹아시아 이사(2015~2017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2017~2021년),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2021~2023년) 등 유명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