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 ‘최장 지각’인데…여야, 제헌절에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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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식이 여야 간 대치로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했다.
22대 국회는 원구성부터 시작해 방송 3법, 채상병특검법 등 다양한 안건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아직 개원식조차 열지 못했고, 지난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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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당, 헌법 가치 위에 군림 시도”
야 “尹 정부 들어 헌법 근본정신 위협”
22대 국회 개원식이 여야 간 대치로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제76회 제헌절을 맞았지만, 여야는 관련 입장문에서도 서로를 공격하며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우리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할 지경에 처해있다”며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채 개원했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원 구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직을 골라 독식하기까지 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탄핵’과 ‘특검’은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탄’과 ‘공세’의 수단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의 가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민심은 국회를 향해 있다”며 “부디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힘과 함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적으로 운영됐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무능과 무책임에 빠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오만한 집권세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신민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한 ‘촛불집회’ 등을 언급하며 “윤 정부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똑똑히 되새기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2대 국회는 원구성부터 시작해 방송 3법, 채상병특검법 등 다양한 안건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아직 개원식조차 열지 못했고, 지난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경신했다.
여야가 개원식 연기를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 속, 일각에서는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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