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자유민주 한반도 이룰 주춧돌[포럼]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은 남북 분단 속에 공산제국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수립돼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삼는 북한 정권이 일으킨 동족 살상의 6·25 전란을 극복해 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한 남한만의 눈물겨운 폐허 복구와 동시에 일으킨 산업화에도 성공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10위권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뿐 아니라, 음악과 발레·운동 등 무용과 체육 및 대학과 학문 등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교육·문화·체육 강국으로도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휴전선 인근의 높은 고지에 올라 헐벗은 북녘을 바라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민족과 국토 통일이 이뤄진다면 굶주림과 가난의 통제경제를 벗어나 통합이 이뤄짐과 동시에 우수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터전을 이룰 것을 다짐하곤 한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가히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선언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의 자유와 문화·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가 지금껏 이뤄온 것을 주춧돌로 삼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단단한 각오와 거듭된 다짐 그리고 그 길로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맞이한 76주년 제헌절을 또 하나의 주춧돌로 추가해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이루어 가자. 태평양을 앞마당으로, 지구를 운동장으로, 그리고 우주를 우리의 놀이터로 삼아 이루어 나가자.

한민족은 한때 동북아시아를 휘젓던 활 잘 쏘는 동이족의 후예로, 이웃 강대국의 잦은 침략을 막아내고 한반도를 지키며 반만년이나 강인한 민족으로서 살아오다가 문약과 잘못된 정치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반백 년을 이웃 나라의 노예로 살기도 했다. 이후 2차대전 종말과 함께 지극히 나쁜 국제적 운명의 장난으로 북녘 동포를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노예로 삼는 북쪽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 남쪽으로 갈려, 밤에 보면 검은 북녘과 밝은 남녘으로 갈리게 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얼마 전 북쪽 김씨 독재왕조 3대의 자리를 차지한 김정은은 남북통일의 담론을 이젠 거둬들인다고 했다. 그러나 거둬들인다는 선언으로 북녘 독재왕조 노예 체제가 영속하리라고 누가 믿는가?

최근 뉴스를 보면, 탈북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까지 지낸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 이래 북한 최고위직 외교관의 새로운 탈북 사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북진 통일”은 읊조릴 필요도 없는 노래가 됐고, 우리 눈에 북녘 왕조체제는 인위적으로 손댈 필요도 없이 폭망할 운명이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자유 체제 유입 방파제 역할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두 거대 대륙 체제가,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미칠 거대한 자유민주체제와 마주 대하게 되는 상황으로부터의 방파제 역할 기대 때문에 북녘 왕조체제의 유지 보전을 위한 힘으로, 그리고 자유 통일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상황이 보여주듯.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