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책 세울 것"

허위광고·불성실 탈세·세정불신 등 야기하는 문제 대응책 마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황명선 의원의 질의을 듣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세무플랫폼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켜 공분을 샀다.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포함)는 510만건, 스크랩핑 건수는 연간 330만건. 국세청은 행정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들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세무사회가 캐디 등 용역제공자 수입금액 누락하여 환급 신고한 사실을 공개하자 세무플랫폼이 이를 인정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물론, 200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까지 대대적인 유인광고로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감면 문제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 및 탈세조장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물은 기재위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 의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인적인 민감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심각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선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증가 등으로 일선직원의 업무나 전화상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직원들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겠다"고 덧붙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현 회장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국세청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세무대리에 속아 불성실신고와 탈세대열에 합류하고 세무대리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해 공개하고,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