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없는 여야 대치…첫 '개원식 없는 국회' 될 수도

여야, 개원식 무산 두고 '네 탓' 공방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18일 본회의도 안갯속

제22대 국회가 개원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개원식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다투는 여야.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2대 국회가 16일 개원식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날 선 신경전 끝에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개원식 무산 위기를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데 별수가 있냐"며 "현재로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개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상징인데 열리지 못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원식과 관련한 질문에 "개원식은 당분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음모를 가진 야당을 상대로 함께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축하의 자리를 갖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개원식 일정에 응할 수 없다"며 "여야 간 원만한 합의, 협의해 나갈 때 개원식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였다. 앞서 여야는 원내수석 간 물밑 협상을 통해 15일에 개원식을 열고 16~1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8일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당이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협상에 나섰으나 날 선 신경전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3+1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의장님께서 숙고하실 것"이라며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18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 구조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달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렸다"며 "의장님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 축인 방송자유와 언론 독립을 위해 본회의 개최를 좀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5일 첫 본회의는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7월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충돌을 거듭했다.

이후 일정도 협치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어 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치러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후로는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24~25일 이틀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 끝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은 거수투표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증인 27명과 참고인 46명을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당론 1호'로 채택한 민생위기극복특별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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