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확인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액 ‘2조 3000억 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총 피해금이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총 2조283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피해액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2년간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한다면 피해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0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5661억 원) △인천(1795억 원) △대전(148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년간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총 1만4907명이었다.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전이 10만명 당 99.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전 지역 전세사기(63건·747명) 피해금은 760억원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7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정현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천억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