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의회민주주의 훼손"…제헌절 국회 상황 비판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 남발, 민생 악화일로"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면서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면서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총선에서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걸 명심해라”면서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추경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면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했다.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민적 사랑을 받은 ‘암살’, ‘택시운전사’, ‘베태랑’, ‘기생충’ 같은 영화에도 좌파 딱지를 붙였다”면서 “이 후보자가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끼친다고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더 소름끼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