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해민, 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기금 통합法 발의[e법안프리즘]

조국당 이 의원, ICT기금 통합법 발의해 기금 통합
"두 기금 사용처 구분 모호, 효율적 관리 위해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기금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지면서 분리됐다. 정진지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설치 목적과 재원·용도 등이 규정돼 있다.

다만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용도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리 주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 동일한 상황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 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를 하면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에서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