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기금+방발기금 합쳐야"…이해민, 'ICT 기금 통합법' 대표 발의

정보·방송통신 분야 경계 모호하고 사업범위 유사…관리 주체 KCA로 동일
"구분해 기금 집행하는 것 무의미…통합해 효율적 운용해야"

[서울=뉴시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과거 2008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나뉘었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각각 설치 목적과 재원·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가 정보통신 연구개발, 산업 기반조성 등 진흥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 출연금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주파수 할당 대가,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현재 정부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두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관리주체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동일한 데다 재원과 사업범위가 유사하다"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3년 두 차례의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을 구분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두 기금이 통합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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