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양극화… 서울은 꽉 차고 지방은 텅텅

대기 7만명, 빈집 4.5만호… 박용갑 의원 "공급방법 개선 등 노력 필요"

6개월 이상 빈집 상태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이 약 4만5000호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약 4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와 지방의 공가율이 높아 실제 거주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지역인 서울과 비인기지역인 지방의 공가율에도 차이가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건설임대주택 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4.6%)가 6개월 이상 비었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데 빈집이 4만5000호에 육박하는 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급 불일치 매물이라고 지적한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량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999호, 영구임대주택이 1만2934호로 가장 많았지만 공가율은 신축 다세대주택이 29.6%로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9%, 영구임대주택이 7.8%로 뒤를 이었다.

공가 기간은 6개월~1년이 2만797호로 가장 많았고 1~2년과 2~3년은 각각 1만6311호, 4167호로 조사됐다. 3년 이상 공실 상태인 물량도 3723호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공가율은 2.6%로 낮았지만 충남 13%, 전북 7.7%로 높게 나타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17만7132호 가운데 5095호(2.9%)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조사됐다.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의 공가율이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4.16%)이 수도권(1.8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LH가 최근 5년(2020~2024년)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해 본 손실은 총 207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31억·27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38억원, 올해는 1년치 추산 시 377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LH 공사는 주거환경 및 공급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