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천억 원' 경찰 수사로 확인된 전국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 2천8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천202억 원), 경기(5천661억 원), 부산(1천979억 원), 인천(1천795억 원), 대전(1천489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3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전국적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 4천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전이 1위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태가 진정세를 보였는데, 유독 대전만 올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전세사기(63건·747명) 피해금은 76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에 집계된 피해금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7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 규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와 인원은 공개하지만, 민감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