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경제 걸림돌은 ‘규제’…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파스칼 에렌프로인드 COSPAR 회장·니클라스 헤드만 위원 인터뷰

파스칼 에렌프로인드(왼쪽)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회장과 니클라스 헤드만 COSPAR 위원이 16일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갖고 우주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고 위험한 임무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부산=이병철 기자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new space)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위험한 임무에 나서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파스칼 에렌프로인드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회장은 16일 부산에서 가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우주 경제를 키우려면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 법학 전문가인 니클라스 헤드만 COSPAR 위원도 민간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부터 9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COSPAR는 각국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우주연구 발전 및 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우주과학 분야 최대 학술행사로, ‘우주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다.

에렌프로인드 회장은 우주 탐사 연구자인 동시에 우주 정책과 국제 협력 분야의 전문가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유럽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COSPAR 회장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국제우주대학(ISU) 교수를 겸하고 있다. 헤드만 위원은 유엔 우주사무국(UNOOSA) 국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

에렌프로인드 회장은 “정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대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옮겨 오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해졌다”며 “과거에는 위험한 임무를 하는 개 불가능했지만 기업들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임무에 나서게 하려면 투자와 함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발사체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방식의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드만 위원도 “기업들이 투자하려면 정책적인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고 장기간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팸 멜로이 나사 부국장도 전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아직 미국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며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주 분야 인력을 키우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이미 한국이 앞서 있는 반도체나 IT(정보기술) 분야 인력을 재교육해서 우주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에렌프로인드 회장은 “한국은 이미 뛰어난 연구자들이 있지만,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업스케일링(upscaling)’과 ‘리스케일링(rescaling)’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스케일링은 이미 우주 산업에 근무하는 인력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하는 방식이며, 리스케일링은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교육해 우주 산업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렌프로인드 회장은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국인 만큼 리스케일링 방식으로 빠르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도 업스케일링과 리스케일링 방식으로 인력 양성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만 위원은 “이미 한국의 우주 인력은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들 수준”이라며 “한국이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고, 이를 후발 주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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