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표류'…'야6당' 연대도 쉽지 않아

민주 난색에 '야6당 공동 교섭단체' 대안
이해관계 제각각…진보·보수 DNA도 달라
명분없는 연대, '당원·지지층' 반발 우려도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2024.07.0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당시 공약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를 미루면서, 비교섭단체 야 6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군소정당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적한 현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소정당에 '교섭단체'의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만 바라보던 비교섭단체 야 6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연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인 혁신당에선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굉장히 서운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의 군불을 땐 것은 민주당이다.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난 3월 27일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선거 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소수정당의 탄생 개연성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양당 극한 대립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상당히 고무됐었다. 그는 선거 내내 "실현된다면 저희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자연스럽게 화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기대만 못한 상황이 지속되자 조 대표도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했다.

혁신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선거 때는 아쉬우니까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없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없던 상황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혁신당은 민주당 압박 수단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의 '반대 기류'에 막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선 총선 공약 이행보단 혁신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군소정당에 남은 카드는 '원내 공동 교섭단체 구성' 카드다. 비교섭단체 야 6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자리에 모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추진에 의견을 모은 만큼 사실상 가능성 높은 방안으로 꼽힌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선 자당의 정책 관철이 필요하고 발언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선 '세력화'가 필수적이다. 실제 현재 의석수 현황(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진보당 3석·기본소득당 1석·사회민주당 1석·새미래 1석 등 총 21석)만 보더라도 군소정당 간 세력화가 성공하면 '원내 교섭단체'는 이뤄질 수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천하람(왼쪽)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05. [사진=뉴시스]

그러나 문제는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명분 없는 세력화로 인해 당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개혁신당과 진보당이다. 양당 간 이념 차이가 극명한 탓에 명분 없는 세력화는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개혁신당 관계자도 "당내에서 (진보당과 세력화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고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렇다고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선 급물살을 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야 당원과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력화만 추구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혁신당에선 사실상 공동 교섭단체가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엇갈리다 보니 20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결국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민주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교섭단체 구성' 깃발을 먼저 올린 혁신당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당 간 공동 교섭단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이견보단 언제 구성할지에 대해 정당별로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금세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목표 시점을 정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