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위해 야당-지자체 협력 시급”
〈3〉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묶인 지역… 과감한 관광 개발 위한 특별법 절실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높여야… 지역 청년들 꿈 실현 도울 수 있어
차기 여당 대표, 균형 발전 힘쓰길… 부산-경남 행정 통합안 9월에 공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2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남해안권의 토지 이용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진흥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6월 발의됐다. 그러나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박 지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할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대표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특구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정책은….
“민선 8기 도정을 맡으면서 경남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조업 분야에서 지난해 전국(―2.6%)이 역성장한 반면 경남은 주력산업 호조로 3.5% 성장했다. 오히려 어려웠던 국가경제를 선도한 것이다. 후반기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경남형 격자 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생활권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임 김경수 지사가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 대안으로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제시했다.
“경남이 부산과 행정을 통합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치권이 없는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 통합 지자체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9월경 통합안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도민들께 통합의 장단점을 설명해 공감을 얻을 생각이다. 통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울산의 참여도 이끌어낼 것이다.”
―특히 남해안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1곳의 힘만으로는 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해안은 관광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이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보호할 곳은 보호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하려면 규제 완화와 국가 주도 행정기관 설립을 위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이 있다면….
“일극 체제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지역내총생산, 100대 기업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 청년층이 일자리, 교육 등의 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수도권 역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역과 주민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특구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자체에 혜택을 더 줘야 한다. 수도권 중심 발전의 효과가 충청권까지는 미치지만, 남부 지방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그 영향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다.”
―이달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차기 당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지역 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국민 평가가 총선 패배로 이어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국민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사직 연임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연임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다. 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다. 연임 문제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프로필 |
| △경남 통영(69) △마산공고, 경남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23회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민선 3·4기 경남 창원시장(2004∼2010년) △초대 통합 창원시장(2010∼2014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2014∼2015년) △20·21대 국회의원(2016∼2022년) △민선 8기 경남도지사(2022년 7월∼현재) |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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