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 안보 참모들 “한국 핵 역량 강화돼야”

콜비·오브라이언, 열린 입장 내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왼쪽),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민석 특파원·X캡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외교 안보 라인에 중용될 것으로 점쳐지는 인사들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의 핵(核) 역량 획득에 열린 입장을 내놨다. 그간 미국은 진영을 불문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핵 보유 등과 관련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핵 전력 분야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나오는 제안에 열린 태도(receptive)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러가 밀착하고 북핵 역량이 날이 갈수록 증강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는 핵연료 재처리 능력 및 농축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 방위력, 책임 부담 의지 측면에서 뛰어난 동맹국”이라며 “나는 한국이 가능한 한 많은 안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날 ‘북한 위기에 대응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두고 한국 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는 “물론 핵잠수함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추진력, 역량 등을 따져볼 때 차이가 있다”며 “이런 논의는 동맹국 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서울과 워싱턴 간 이뤄질 문제”라고도 했다. 향후 한미가 핵잠수합 도입 등을 포함해 한국의 핵 역량 보유 옵션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관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엔 “(북한과의 관여를 위해)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