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성호,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 사법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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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입법 기관, 로메이커(law maker)로서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위신은 행정부가 도구화하면서 갈 데까지 갔고 법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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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세미나에 참석해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입법 기관, 로메이커(law maker)로서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비판하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위신은 행정부가 도구화하면서 갈 데까지 갔고 법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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