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與 '댓글팀 의혹' 공방 격화...野 '종부세 완화' 설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前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댓글팀 의혹'이 오늘도 화두였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15일) : 여론조성팀과 댓글 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상적인 당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장예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민주당은 드루킹 돌려서 처벌받은 정당이에요. 그러면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앵커]

마치 7월 23일 이후는 없다는 듯 후보 간 공방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댓글팀 의혹을 드루킹 사건에 빗대서 공세를 취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 입장이죠.

[홍석준]

네, 장예찬 전 최고가 분노의 화살을 쏘면서 댓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문제가 과거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성립돼야겠죠. 첫 번째는 드루킹처럼 매크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기계적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 또 한 가지는 공무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됐느냐 여부. 혹은 또 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직적으로 됐느냐 여부. 이런 것이 있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발적인 지지자들,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굉장히 차츰차츰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당의 정치인보다도 장관 시절부터 형성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도 막판에 와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지자들이 단 댓글하고 조직적으로 단 댓글하고 이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양문석 의원이 몇 개 계정에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양문석 의원이 했던 것들 다 합치더라도 2~3만 개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

6만 개 중에 2개가 똑같았다는 거죠.

[홍석준]

그래서 이걸 기계식으로 돌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한번 아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는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뭐라도 하나 걸릴 거라는 생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얘기하셔서요. 민주당은 오늘 보면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특검까지 얘기했죠.

[신현영]

지금 여론조성팀에 대한 불법,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사과를 할 것이냐. 그 5개의 문자를 한동훈 후보 측에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는 나는 댓글부대 한 적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또 장예찬 씨가 오히려 댓글 여론조성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 그래서 장관 재임 시절에 뭔가 특수활동비나 아니면 개인의 사설팀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착취되거나 이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문석 의원실에서 드러낸 것은 24개의 계정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계정에서 1만 8000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지지자의 과연 자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계정들이 내용의 방향성이 비슷하고 댓글이 분, 초 단위로 수시로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일부는 계정이 삭제됐거나 과거 댓글은 삭제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의도적으로 된 것이라면 업무방해 행위 같은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 기간 동안에 한동훈 띄우기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 사실은 장예찬 씨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드러내면 될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추가로 폭로할지 안 할지가 또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댓글팀 의혹이 어디까지 과연 번질까도 관심인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으로 시작이 된 것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이 있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이 의심 계정 발견했다고 했고 지금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번질까요?

[홍석준]

글쎄요, 일단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댓글팀이 없다, 본인이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장예찬 전 최고가 댓글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장예찬 전 최고가 더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본인이 지난번 공천 이후에 상당히 섭섭한 감과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예찬 최고는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예찬 최고가 한 말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앵커]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했다고 했으니까요.

[홍석준]

자기가 팀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김경수의 드루킹과 같은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만 봐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조성팀하고 댓글팀은 좀 구분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오늘 장예찬 전 최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장예찬 전 최고의 반응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이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게 된 사안에는 한동훈 후보의 성격은 모든 일에 공격이 들어오면 따박따박 그것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예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했을 때 아무런 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오늘에서야 이번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대응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정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수사와 조사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매크로는 아닐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정황도 조사해 봐야 하고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도 대선 때 그런 것들이 가동됐다는 정황을 본인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전당대회 때 경선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결국에는 수사, 조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7월 23일날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신현영]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 기망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는 꼭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그런데 국민의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신현영]

여론조성이요.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팀 의혹도 나오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는 정말 볼썽사나운 이야기가 있었죠. 후보들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지지자들의 감정싸움도 격해졌고 서로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지금 저런 글자들도 나오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연설회 직후에는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지금까지는 사실은 치열했지만 저는 민주정당의 당연한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는 경선 과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런 폭력적인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추태죠. 저희가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으로 전 세계가 놀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년 전에 아베 전 수상도 암살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배현진 의원의 정치 폭력의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심지어 전당대회에서 같은 지지자들끼리 저렇게 폭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 선관위에서도 각 캠프에 이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 저분들이 주먹다짐을 한 저분들을 보면 평범한 지지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또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본인의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도 최근에 쯔양 같은 그런 사건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의 유튜브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엄격하게 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엄격하게 심판,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증오 정치라고 하면 진짜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습니다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그런 경우, 미국 얘기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많은 분들이 상상 못했을 겁니다.

[신현영]

그렇죠. 과거에는 동물국회라는 비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난투극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최근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회에서 서로의 이런 난투극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막장드라마를 보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후보들 간, 캠프들 간 지지자들의 갈등이 이제는 정말 증오까지도 갔기 때문에 또 자극적인 이런 현상까지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 이날의 이 문제가 됐던 유튜버는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언론사 카메라 주변에 있다가 배신자라고 크게 외치면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조회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이번 전당대회 때 했던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당대회나 이런 큰 당에서 행사를 할 때 항상 언론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버들의 출입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정치에 있어서 현장을 라이브로 중계하는 유튜버들의 역할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디까지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 다만 그럴 때 현장에서의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항상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오늘은 또 난장판 다음 날이었는데 서로 네 탓 공방하고 자기네들 지지자들을 감싸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당 선관위에서 또 개입을 했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의 공문을 또 보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차 경고 한번 했었잖아요.

[홍석준]

그렇죠. 당 선관위에서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당 선관위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단지 이게 심하게 돼서 경고가 몇 차례 누적이 되면 선거 후보를 박탈한다든지 그런 권한 내지는 조치를 선관위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앵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후보 박탈한다고 하면 큰일날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캠프에서도 이제 좀 진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캠프의 문제라기보다도 유튜버라든지 아주 일부 극렬 지지층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한테 몰아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 전에 단일화는 일단 물건너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신현영] 실제로 전당대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1등과 2등의 접점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면 단일화해서 정말 결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1등 굳히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2등과 3등이 과연 단일화를 해서 결선을 갈 수 있겠느냐. 2+3등의 지지율이 과연 한동훈을 제칠 수 있겠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양측 측면 다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투표 이전에는 단일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해요.

[앵커]

전당대회는 일주일 남았지만 당원 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앞섰고 그다음에는 원희룡 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TV토론이라든지 또 각 지역 유세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 측에 나를 도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시간상으로는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결국 자연스럽게 결선투표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마지막 역전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이게 또 정치인으로 봐서는 2위, 3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로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결선투표로 못 가시는 한 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과열 양상에서 2위도 못한다? 4명 나왔는데 2위도 못 한다면 정말 나경원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는 얼마나 정치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2위도 못할 경우에는 정말 타격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현영]

그럼요. 오래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존재감뿐이냐에 대한 이번 타격은 클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다음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3위를 하는 분 그리고 2위를 하더라도 결선을 못 간다고 했을 때는 결선이 불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나머지 2명의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박하게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격한 싸움들이나 갈등들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어제 얘기하기로 투표율도 65% 그리고 본인한테 쏟아지는 것도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선투표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홍석준]

한동훈 후보의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거든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왜냐하면 당원들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 이 당에 몸을 담으면서 정치적 소신도 뚜렷하고 그리고 정치 내지는 관련된 지지 후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들과 당원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당시 이준석, 나경원 후보들이 나왔을 때 일주일 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24%포인트 앞섰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당원을 대상으로는 나경원 당시 후보가 4%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3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이 이겨서 겨우 이겼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봤고. 물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만큼 당원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의원님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는 판단할 때 아무래도 조직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연륜 있는 정치인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여러 가지 그런 공격 포인트들을 보면서 1등 굳히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조직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들의 효과보다는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워낙 떨어지니 이런 부분과 차별화하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 결선을 안 가고도 후보로서는 1차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측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고요. 이제 막 본격화된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종부세 그리고 금투세 이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10일) :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사실은 전 근본적으로는 이게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는,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거든요. 지금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먹사니즘을 얘기했었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종부세,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었고요. 김두관 후보 측은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바뀌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 부분?

[신현영]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생을 얘기하는 실질적인 정책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금투세와 종부세 이야기할 때 양쪽에 서 있던 최고위원 후보 두 분이 한 분은 김민석 의원 영등포시고요. 전현희 의원은 또 성동구입니다. 다들 집값이 올라가 있고 한강벨트에 있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할 때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공교롭게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도 서울의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크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표심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당연히 우리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에 대한 완화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당대회에서의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김두관 후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선을 형성하면서 본인이 두 번째 후보로서의 차별화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얼마 전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종부세 완화 얘기했다가당내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어죠?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홍석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표심에 대해서 상당히 우클릭하는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문제는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민주당으로 봐서는 연혁이 있는 제도거든요. 종부세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동산값이,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오를 때 정부에서 재산세율을 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중앙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홍석준]

그렇죠. 국세로 종부세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징벌적 부유세 종부세가 만들어졌죠, 참여정부 때. 그러면서 물론 한 번은 위헌 결정도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자꾸 재산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만 됐는데 그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과표를 굉장히 현실화해서 12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상자가 한 49만 명,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징벌적 과세라는 논쟁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고 금투세, 금융투자소비세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시작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꾸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

[신현영]

내부에서도 아마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금투세 관련된 법안 21대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요. 결국 마무리짓지 못하고 끝냈던 것에 대한 못내 아쉬운 마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수권정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더 외연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진일보한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양극화가 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아닌 뭔가 상위 5%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세금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대안적으로 마련해서 지역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이런 현명한 대안들을 같이 가면서 풀지 않으면 단순히 세제 완화에 대한 부분만 간다면 내부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이 7월 16일이고요.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개원식이 7월 16일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나면서 역대 최고로 늦는 개원식이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개원식 없이 그냥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대 최악의 국회를 경험하셨던 두 분 보시기에 이것에 대한 말씀 한번씩 듣고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22대 국회.

[홍석준]

21대 때 7월 16일날 한 것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장악한 가운데 결국 저희 당이 들어가면서 7월 17일 제헌절 앞두고는 개원식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또 76주년 제헌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1대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이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도 법사위라든지 또 운영위라든지 과방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모든 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위헌적, 위법적 소지가 다분히 많은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또 지금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위의 증인 채택 이런 걸 일방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식이 무한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원식은 상징적인 여야 합의의 산물이지만 그러나 개원식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가 헌법상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하도록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선거조차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과연 22대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선서를 하고 특히 헌법 앞에 어떤 자세로 앞으로 임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홍석준]

선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죠.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법사위가 열려서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으로 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과방위, 법사위 이렇게 필요한 법안 소위 또는 상임위 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22대 열자마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국회가 하고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가져갔으면 계속해서 상임위를 안 여는 방식으로 22대도 식물국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딜레마에 대해서 여야가 원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의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비판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두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