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꼼수…필수의료 몰락 이어질 패착"

전의교협·전의비·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 공동 성명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협의회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각 수련병원은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모집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해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질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은 16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공의 사직서 처리,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의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15일)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처리하라고 정부가 요청한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공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부당하게 강요될 수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다"며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게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직 수리 시점을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상당수 병원장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앞으로도 병원장들은 필수의료, 미래의료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빅5, 빅6라 불리는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은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 지도를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의 꼼수를 따르다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함으로써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은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