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검찰총장 등 증인 채택…“위헌 소지, 타협 안 해”

진선민 2024. 7.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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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헌 논란 속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야당 단독 표결로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할 수 없다면서 출석 요구를 거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16일)도 여야 원내대표는 1시간 넘게 회동했습니다.

하지만 7월 국회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은 하기가 쉽지 않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여야는 또 충돌했습니다.

야당이 26일 청문회에 증인을 추가하는 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겁니다.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야당 의원님들께 이 청문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예비 활동 아닙니까?"]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여당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청문회에 세우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가 헌법에 맞는 것인지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야당 뜻대로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리게 됐습니다.

증인 27명, 참고인 46명 채택도 여당 반대 속에 의결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 편가르기'에 대해 따지겠다며 정우성, 소유진 등 연예인들도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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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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