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법안 공청회…"포퓰리즘" vs "민생 마중물"

이재명 발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공방
국민의힘 "시간 갈수록 물가 상승 자극해"
민주당 "서민 경제 기초체력 위한 힘 불어넣어야"

1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발의한 해당 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폈다.

배준영 의원은 "(해당 법은) 일시적으로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종양 의원도 "병의 근본적 원인은 치료하지 않으면서 속이 곪아 터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후보의 공약이어서 해당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다"라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을 왜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안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들의 소요 재원이 몇백조 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13조 원이 아까운가"라며 "언 발에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서 어떻게든 민생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도 "지금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국회가 재정권 일부를 정부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장 교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부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고, 임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큰 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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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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