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undtable’ 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아리랑TV

16일 아리랑TV에서 방송이 된 ‘The Roundtable’ 41회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해나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월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안보 도전 등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설립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미국과 벨기에 등 12개의 창립 회원국을 중심으로 현재는 32개 회원국이 속해있다. 이번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을 재확인했으며, 비회원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를 의논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 블롬버그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나토 비회원 국가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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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최근 중국의 군사적 증강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나토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방위 조약 체결로 인해 북한은 나토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 고 규탄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2,400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한국은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한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오랜 정책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미국에 포탄을 대여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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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긴밀한 정책 조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