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위반 관리·유사시 증원도 적극 개입 가능

박영민 2024. 7.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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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 참모부 핵심이 되면, 대북 문제 대처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는 물론, 유사시 작전 수행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기지입니다.

이곳의 미 해병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루 만에 한반도에 상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쿄 인근 요코스카 해군기지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핵 추진 항공모함이 수시로 입항합니다.

이처럼 일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는 7곳,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급파하고,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8월 : "(북한 남침 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 참모부에 우리 군 장성이 투입되면 이들 기지의 운용에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사시에는 병력과 물자 투입 등에 주도적인 역할이 예상됩니다.

정전협정의 준수·유지 등 유엔사의 평시 임무 수행에도 우리 군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론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호영/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그동안) 대한민국이 협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는데,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국방부는 유엔사 참모부 참여뿐만 아니라 추가 회원국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정세 안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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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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