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이번엔 다를까

첫 도입 당시 중복투표, 과잉경쟁 등 부작용 빚어
올해는 14개 기관으로 확대, 기관별 공동성과 평가
기존 문제점 개편돼 평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중복투표, 충성경쟁 등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대상 기관이 14개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이번 책임계약 평가에서 지난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년 공공기관 책임계약 체결식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및 책임계약 공공기관장 14명이 책임계약 체결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6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 14명의 공공기관장과 2024년 책임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참여했다. 올해 새롭게 참여를 약속한 기관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0곳이다.

올해 책임계약은 청년기회주택,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 사업 등 도민 생활에 밀접한 10개의 도민체감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10개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 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

10개 사업은 1개에서 최대 4개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도는 14개 기관이 공동의 성과를 평가받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해 협업 요소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초 이뤄진 책임계약평가 도민 투표 때는 한 사람이 수회에 걸쳐 중복투표가 가능하거나 신원 확인 절차 미비, 각 기관간 과잉 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 이어 2023년 책임계약 평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탁월 평가를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9254호 물량확보와 공공기관 최초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대비 120% 많은 소상공인 대환자금 855억원 지원과 만족도 95점 이상 달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당초 목표대비 268% 높은 G펀드 3178억원 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행과 관성을 타파하고, 공공기관이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혁신적인 사고와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